한우법

2024-07-11



한우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있다.

죽어나가는 한우 농가가 급증하면서 민주당에서 법안을 발의한 것

한우 도매가 급락

3년 사이 약 36% 폭락 → 공급 과잉 & 경기 침체로 소비 삼소 원인

정부는 과잉 우려로 주의를 줬지만 농가에선 꾸준히 한우 공급을 늘려왔음


2019년부터 사육 두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경고 발생

→ 코로나19 이후 재난지원금 영향으로 한우 수요 증가


사람들이 코로나 기간동안 받은 재난지원금으로 한우를 많이 사먹으면서 수요가 계속 증가함. 그래서 농가는 경고를 무시한채 계속 한우 수를 증가시켜옴.

정부는 도축 인센티브 도입 등 여러 대안을 만들었지만 막기엔 역부족

현재는 수요가 적어졌고, 공급은 계곡 늘어나면서 예견된 과잉 문제 발생했음 → 가격 폭락


심지어 외국 소고기 수입 증가, 사료값 상승으로 피해를 배로 맞음 → 사료값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가격이 상승한 것이 주원인(심지어 환율도 미침)


한우법 제정안은 이런 농가들의 피해를 지원해주는 취지

정부와 여당은 한우법 대신 축산법 개정을 통해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중



[생각 정리]

예전만큼 한우를 덜 먹게 되고있는 것 같기는 하다.

수요와 공급에 대한 주의를 무시한채 일을 벌린 한우 농가에 대한 잘못은 없는가? 하지만 또 정부 차원에서는 이렇게 무너지게 둘 수 없는 분야이긴 할 것 같다.


재난지원금 등 임시방편으로 잠시동안만 지표가 변동되는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이번 일은 경기 침체, 전쟁으로 인한 영향도 크게 들어가 있다.

개체 수 관리와 곡물가격 이슈를 나라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하지 않을까


요즘은 수입산 소고기도 너무 맛있다. 한우만의 경쟁력을 다시 제고해야 할 때가 아닌가싶음. 결국 그건 가격이다. 아직도 한우는 많이 비싸고, 비싼 이미지다.

농가는 수익을 최대한 낼 수 있는 여러 방향을 도안해 사업을 개편해야하고,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 이제 단순히 우리 것이 좋은 것이다로 먹히는 세대는 지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