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24-07-09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에 대해 정리해보자

 

국민연금

정부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
국민의 소득 활동에서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었을 때나 질병 및 사고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솔직히 배경이나 내용면으로 너무나 좋은 제도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급여의 9%를 국민연금으로 원천징수한다.

와 뭐이리 많이 가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반인 4.5%는 내가 내고, 나머지 4.5%는 회사가 내준다. 즉, 내가 내는 돈보다 받을 때 더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단점 중 하나는, 내가 일찍 죽으면 소용이 없다.

열심히 벌어서 낸 연금을 미리 그때그때 쓰지 못하고 쌓아두다가 죽어버리면 얼마나 억울한가 (물론 가족한테 돌아가겠지만, 내가 번 돈인데..)

그래서 요즘 국민연금의 조기 수령이 급증하고 있다. 손해가 발생하긴 하지만, 생계의 불안정한 사람이나 위 설명처럼 일찍 죽어 못 쓸까봐 등등 이유는 많다.

 

만약 국민연금을 내다가 사망하면, 유족이 대신 지급 받는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 : 기본 연금 40%
• 가입기간 10년~20년 미만 : 기본 연금 50%
• 가입기간 20년 이상 : 기본 연금 60%

또한, 수급을 받는 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면, 3년간 우선 지급 후 수령 일시정지가 된다. 만약 소득이 없을 때면 바로 수령이 가능하다.

 

그런데, 한가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 중복수령이 불가능하다.

만약 부부의 경우 모두 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면, 배우자 사망 시 배우자의 유족연금과 내 연금 + 배우자 유족연금의 일부 중에 택1을 해야한다.

대부분 비슷한 연금을 받기 때문에, 내 연금을 택하고 배우자의 유족연금의 일정 비율을 수령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대부분 유리할 것이다.

 

중요한 건 결국 국민연금은 부부 중 한명이 세상을 떠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있다.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결국 부부가 같이 연금을 받고 있다가 혼자가 되면, 월 수령금액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조기 수령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조기수령이 정상적인 수령보다 이득을 보려면, 만 73세가 기준이라고 한다. 즉, 내가 73세까지만 살면 조기 수령이 이득이다. (요즘같이 오래 사는 경우에 73세면 매우 빠른 편이긴 하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다. 현재 24년 기준으로는 61년생이 생일이 지나면 수령을 하게 된다. 조기수령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보다 5년 일찍 받는 것이 가능하다. 대신 금액적으로는 월 0.5%씩 감액이 되고 일정 조건에 부합을 해야한다.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소득이 특정금액 이하여야 함

올해 기준으로는 5년을 당겨서 64년생이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급율은 70%로 낮아진다. (정상적 연금이 월 100만원 수령이었다면, 5년 일찍 수령을 선택하면 월 70만원만 받을 수 있는 것)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나고, 오랜 기간 산다고 가정했을 때 금액 차이는 현저히 커질 것이라 신중하게 택해야한다.

물론 지금까지 이야기는 현재 은퇴시기의 나이에 도달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다. 현재 나와 같은 청년들은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 점차 출생 인구는 줄어들고, 연금을 지급받을 대상자는 늘어나기 때문

 

이제 60년대생부터 연금을 지급받는 대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질 것이다. 그만큼 국민연금도 빠르게 소진된다. 이를 메꾸기 위해선 국민연금의 투자수익이 기대 이상으로 늘어야하고, 기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비율로 내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은 쉽게 하진 못한다. 아마 엄청난 반발을 일으키기 때문. 하지만 조금씩 늘리고 있고 더 늘리려고 시도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2030세대는 열심히 국민연금을 내서 윗세대의 연금을 책임져주고, 정작 본인들이 은퇴할 시기에는 연금이 모두 소진되어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 현재 연금 지급제도 기준으로는 이미 계산을 했을 때 고갈이 확정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 월급명세서를 볼때 국민연금 금액이 더 크게 느껴진다. 차라리 이 돈을 안내고 내가 다른 투자나 저축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좋지않을까라는 생각이 자주 드는 요즘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할텐데, 어떻게 운용해나갈지 관심있게 지켜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