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저출산 대책

2024-06-21

 

#주4일제

일·생활 균형위원회 정식 발촉

첫논의 주제는 주4일제 도입 논의 → 장기간 근로 관행 개선에 대해 노동/경영/정부 모두 동의 일치했음

하지만 How에 대한 건 미지수

[기업 입장]

• 주 근로시간은 유지하되, 유연하게 변경해야 한다.
• 근로시간 줄어들면? 임금도 줄어야한다.

[노동계 입장]

• 유연화는 결국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짐 → 노동자 건강권 침해
• 근로시간 줄어도 임금은 유지되어야 한다.

대표적 긍정케이스 : 네덜란드

근무시간을 줄이고, 임금은 전일제 정규직과 동일시함 → 기업 매출, 출산율 증가

 

업종에 따른 적용도 필요해보임

제조업은 근로시간과 생산량이 비례하는 점. 생산량이 증가하면 단가가 낮아지는 점 등

주4일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주제지만, 첫 시작인만큼 긍정적인 해결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저출산 대책

19일 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이제야?)

크게 3가지 대책 발표함

• 일과 가정 : 육아휴직 급여 상한 150→250만원 인상.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설
• 교육과 돌봄 : 0~5세 무상교육 및 보육 실현
• 주거 및 결혼 :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한시 폐지, 출산가구 주택 확대,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사실 저출산에 대한 대응은 16년간 꾸준히 진행중이었음 (약 280조원 투입)

작년에만 무려 47조를 사용 → 효과 없었음 → 대책이 진짜 실효성이 있었는가에 대해 생각해야함

보여주기식 정책말고, 진짜 신혼부부, 가정에 필요한 정책이 필요함

어떻게 저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눈에 보이는게 없지?

이제 정말 돈으로 해결이 안될 수준으로 물이 엎질러 진 것 일지도.

솔직히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음..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평생 고생 길이 뻔한 나라가 되었음. 내 가치관도 점점 흔들린다.

다시 원상복구, 아니 조금이라도 나아지려면 나라만 노력할 게 아니라 기업들, 사회 인식 등 수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