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저출산 대책
·경제공부
2024-06-21 #주4일제일·생활 균형위원회 정식 발촉첫논의 주제는 주4일제 도입 논의 → 장기간 근로 관행 개선에 대해 노동/경영/정부 모두 동의 일치했음하지만 How에 대한 건 미지수[기업 입장]주 근로시간은 유지하되, 유연하게 변경해야 한다.근로시간 줄어들면? 임금도 줄어야한다.[노동계 입장]유연화는 결국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짐 → 노동자 건강권 침해근로시간 줄어도 임금은 유지되어야 한다.대표적 긍정케이스 : 네덜란드근무시간을 줄이고, 임금은 전일제 정규직과 동일시함 → 기업 매출, 출산율 증가 업종에 따른 적용도 필요해보임제조업은 근로시간과 생산량이 비례하는 점. 생산량이 증가하면 단가가 낮아지는 점 등주4일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주제지만, 첫 시작인만큼 긍정적인 해결책들이 많이 나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