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금융투자수익 5천만원 이상 시 22~27.5% 추가 세금 법
(23년에서 2년 유예되어 25년1월 시행예정)
기존 거래세만 있고 대주주한테만 걷던 세금을 전국민 확대
→ 주식뿐만 아니라 펀드, 채권 등 모두 포함된 내용
징수 방식도 최악. 지정계좌 외 수익은 모두 금투세 대상. 원천징수로 떼가고 본인이 알아서 세무서 신청 후 환급 필요.
이월공제도 단 5년. 시행과거는 아무 공제도 못 받음.
부자감세. 펀드 고소득자 세금 49.5%에서 27.5%로 감소(여야 국회위원, 고위 공무원 등)
말고도 많음. 가족 중 금융소득 100만원 이상 발생하면 공제가족 제외. 연 2천만 이상 투자소득시 건강보험료 인상 등
단순히 5천만원 수익일때만 영향있는거 아니냐로 보면 큰일남. 오로지 서민에게 하나 남은 사다리마저 부셔버린 세법
결국 큰손들은 올해 연말 시장에서 빠져나갈 것이고 주가도 폭락 가능성. 거래세 감소로 단타 시장 확대. 해외주식 이동으로 환율 상승 및 원화가치 하락 등. 2년전 여야 모두 찬성에서 국힘은 폐지로 돌아섰지만, 민주당은 세수 문제 등으로 도입 찬성 입장.
하나씩 뜯어보면 진짜 이걸 한다고?싶음.
정치에 엮이고 이미 가진자들의 힘에 엮여서 서민들만 피해. 결국 주식시장의 돈은 부동산이나 금 등으로 이동할 것.(다시 부동산 가격 상승, 금값 상승)
예상을 보면 다 이미 부자들을 위한 방향으로 준비되어있음.
결국 나라는 정부는 국회위원은 세금확보를 어떻게하면 본인들은 피해를 덜보고 국민들한테 더 빼낼 수 있을까 연구하는 것 같다. 모르면 당하고 알면 화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