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광구

2024-06-16

 

7광구 위치는 제주도 아래 쪽

거리상으로는 일본과 가깝고, 바닷속으로는 한국과 중국의 대륙붕이 이어져있음

 

이 위치에 세계 최대규모의 석유 매장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짐

한국정부 빠르게 해당 지역 한국 소유 선언 (대륙붕 연결 사유)

당시에는 대륙붕 연결에 대한 자연 연장설이 우세했음

• 자연 연장설 vs 중간선의 권리 대립

 

당시 달러부족으로 일본에게 지원을 받고 공동개발 추진으로 진행됌

1978년부터 50년간 공동 개발, 석유 나오면 5대5

이때 지원받은 2억달러로 포스코 건설 및 경부고속도로 개발

중국과 서해 영토 분리는 중간선으로 금을 그었음 (중국의 대륙붕 면적이 훨씬 넓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

국제법 판례 바뀐 이후로는 중간선이 대세

일본은 이를 계기로 2028년까지 개발에 협조적이지 않음. 50년 계약 끝나고, 중간선을 주장하면 7광구의 소유는 일본의 가능성이 높게 됌

 

하지만 7광구 상황에 중국이 끼어들었음

7광구 주변에서 중국이 원유와 가스정을 발견함(핑후 유전) 상하이까지 파이프라인을 설치한 것으로 보면 대형 유전으로 판단

그 이후 중국은 7광구 인근에서 계속 기름을 발견하는 중

일본 입장에선 2028년까지 기다리다가 중국이 빼가는 모습을 보고 속타는중

중국 또한 자연 연장설을 지지하게 되면, 아무리 대세가 중간선이론이라고 하더라도 한중이 같이 나설 때 일본은 불리할 수 밖에 없음

하지만 한국 입장에선, 약간 불리한 입장

7광구에는 도움이 되나, 중간선을 그은 서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현 상황에서 7광구는 남은 기간동안 일본과 협상 해볼만함

 

최악의 경우엔 우리를 제외하고 중국과 일본이 합의를 하는 것. 전략이 매우 필요한 상황